법령 감사원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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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감사원법 제3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충정 1 바른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2 백승헌 1 김진 1 김중곤 1 도태우 1 이광범 1 강훈 1 윤종현 1 하광호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법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639]
   해임처분취소
   감사원법 민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8, 2018.05.10, 기각
  업무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불성실
   감사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6년

3.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징계요구취소][공2017상,235]
   징계요구취소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2015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38, 2015.03.11, 기각
  직무태만(감봉1월→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65, 2015.03.11, 기각
  직무태만(감봉1월→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81, 2015.02.25,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82, 2015.02.25,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88, 2015.02.25,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89, 2015.02.25,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90, 2015.02.25,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91, 2015.02.25, 기각
  금품향응수수(징계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2014년

12. 서울고등법원 2014. 2. 19. 선고 2013누3018 판결
  [징계요구취소][미간행]
   징계요구취소
   감사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2년

13.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해임처분무효][공2012상,523]
   해임처분무효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9년

14.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해임처분무효][미간행]
   해임처분무효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200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3, 2008. 5. 29.
  강남구청등과 감사원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등과감사원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07년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063, 2007.04.16, 기각
  부적격자 승진 및 수당 지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부적격자승진및수당지급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2000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79, 2000. 8. 10.,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위헌확인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977년

18. 서울고법 1977. 7. 13. 선고 76구588 제2특수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5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농지개혁법 지방공무원법